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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시공 하자기준

맨홀시공도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준공 후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문제가 하자로 인정되고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준공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준공 이후에도 일정 기간 책임이 남습니다

맨홀시공을 포함한 토목·배관 공사는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해서 시공사의 책임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종류별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는 시공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기간과 책임 범위가 모든 문제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의 원인이 시공 결함인지 외부 요인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 시점에 담보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이후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형별 하자 판정

문제 유형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하자 유형	주요 판단 근거	시공 결함 가능성
침하	되메우기 다짐 상태, 하부 공동 여부	다짐 불량 시 높음
누수	이음부 마감, 방수층 시공 상태	이음부 마감 불량 시 높음
균열	양생 기간, 자재 규격 적정성	양생 부족·자재 문제 시 높음
뚜껑 단차·소음	받침틀 수평 시공, 규격 일치 여부	수평 오차 시 높음
외부 충격 손상	공사 이후 발생 시점, 충격 흔적	시공 무관, 별도 판단

같은 침하·누수 현상이라도 발생 원인이 시공 당시 다짐이나 마감 불량인지, 준공 이후 주변 공사나 자연적인 지반 변화 때문인지에 따라 하자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시공 당시 사진과 자재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공 당시 다짐 상태, 사용 자재, 마감 사진을 준공 이후 상태와 비교합니다. 시공 기록이 남아있으면 원인 확인과 처리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책임 범위 구분

시공사와 발주자의 책임이 나뉘는 지점

시공사 책임

시공 과정에서 비롯된 결함

다짐 불량, 이음부 마감 불량,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 사용 등 시공 절차·자재상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는 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집니다.

발주자·외부 요인

시공 이후 발생한 외부 원인

준공 이후 인근 공사로 인한 진동, 차량 충격, 자연재해 등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손상은 별도 확인을 거쳐 처리 방식이 정해집니다.

하자보수 절차

하자 접수부터 보수까지 진행 순서

하자 접수

발생 위치와 증상, 발견 시점을 정리해 접수합니다.

현장 확인

시공 당시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원인을 확인합니다.

원인 판정

시공 결함 여부와 담보책임기간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수 진행

판정 결과에 따라 보수 범위와 방식을 정해 시공합니다.

계약 시 확인사항

시공 전 계약서에서 짚어볼 항목

담보책임기간 명시 여부

공사 항목별 기간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자 대상 항목 범위

침하·누수·균열 등 어떤 문제가 하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시공 기록 제공 여부

준공 후 다짐·자재 사진 등 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둡니다.

보수 접수 연락 방식

하자 발생 시 접수 절차와 연락 방법을 미리 확인해둡니다.